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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분석 분야
재해영향성 검토 및 평가
Disasters Impact Assessment
재해영향성 검토 및 평가란?
- 재해영향성 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보고서 작성항목
- 재해영향성 검토
제 1장 | 제 2장 | 제 3장 | 제 4장 | 제 5장 |
---|---|---|---|---|
계획 개요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
기초현황조사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 현장 조사 |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
- 재해영향 평가
제 1장 | 제 2장 | 제 3장 | 제 4장 |
---|---|---|---|
사업 개요 | 재해영향성평가 대상 지역 설정 |
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 기본방향 ·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수문특성 조사 ·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사면 현황 조사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드론 촬영 |
·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홍수유출해석 · 토사유출해석 ·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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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 제 6장 | 제 7장 | 제 8장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 결론 |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
·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저감대책 수립 · 저감방안 반영 ·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
절차
보고서
작성사업자
작성사업자
평가서(초안)
기본요건 검토·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요건 검토·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평가서(수정초안)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재해영향평가
심의· 협의기관
심의· 협의기관
평가서(수정본안)
제출 및 최종협의·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심의위원
제출 및 최종협의·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심의위원
인허가
완료
완료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9590호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
의무대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 그 밖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표기된 대상사업
[개발사업]
·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등(개발부지면적 5,000㎡ 이상)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등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
· 그 밖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표기된 대상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