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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환경 분석 분야

    사전개해 영향성 검토

    Disasters Impact Assessment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란?

    지구의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요인의 증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 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고서 작성항목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5장 제 6장
    개요 및 검토 항목 검토대상 지역설정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예상재해 저감 대책 결론
    ·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 조사
    · 지형 및 토질 조사
    ·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 재해지구 관리 현황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검토의 범위 및 방향설정
    ·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분석    		 · 기본 방향
    · 예상재해 유형별 재해 저감대책
    ·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 영향검토

    표고분석도

    단열 결로에 대한 솔루션

    시뮬레이션을 통한 일사량 솔루션

    절차

    보고서
    작성사업자
    기본요건
    검토협의기관
    검토서 검토 후
    의견서 제출지방재해영향평가위원
    심의위원회
    개최사업자
    협의기관
    지방재해영향평가위원
    보완내용
    반영 확인승인기관
    인허가
    완료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4614호 [2017.9.22]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3호
         [2017.10.24]

    의무대상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개발부지면적 5,000㎡ 이상인 경우)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