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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환경 분석 분야

    재해영향평가

    Disaster Impact Assessment

    재해영향평가란?

    지구의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요인의 증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 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고서 작성항목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5장 제 6장 제 7장
    개요 및 검토 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예상재해 저감 대책 유지관리 계획 결론
    ·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수문특성 조사
    ·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조사
    · 사면 현황 조사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저감대책 수립 및 유발요인 선정
    · 홍수 유출 해석
    · 토사 유출 해석
    ·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 기본 방향
    · 저감대책 수립
    · 저감방안 반영    		 · 기본 방향
    ·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 이행단계시 행정사항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반안정성 검토

    절차

    보고서
    작성사업자
    평가서(초안)
    기본요건 검토·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평가서(수정초안)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재해영향평가
    심의· 협의기관
    평가서(수정본안)
    제출 및 최종협의·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심의위원
    인허가
    완료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8284호 [2021.6.15]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 [2021.1.12]

    의무대상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개발부지면적 5,000㎡ 이상인 경우)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