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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분석 분야

일조권 분석 평가

Solar Rights Analysis·Assessment

개요

일조권이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집에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조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비록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라 판시하고 있다.

보고서작성항목

12월 21일 동지일에 태양 고도가 가장 낮아 음영의 길이가 길어져 일조시간이 가장 불리 하므로
동지일 기준으로 해당 대지의 위/경도, 고도차, 방위각 등 환경여건을 기준으로 3D모델링을 통해 평가대상 건물의 아래기준 만족여부 평가

일조만족률

- 연속일조 : 09시~15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 만족 여부

- 총일조 : 08시~16시까지 총일조 4시간 만족 여부

- 수인한도 : 연속일조 2시간 또는 총 일조 4시간을 만족 여부

일조 및 음영 분석

- 영구 음영지역 : 일조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

- 음영지역 : 전체 일조 시간 중 일부 음영이 생기는 지역

- 음영 양호지역 : 음영 발생시간이 가장 적게 생기는 지역

일조시간 분석

태양궤적 분석

시간대별 음영분석

절차

내부일조

사업 대상지 자체 일조권 분석

외부일조

사업 대상지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지자체접수

허가권자
검토

반복시행

보고서
보고접수

심의요청

건축심의
or 인허가
완료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건축법」 법률 제14792호 [2017.10.19] 제61조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97호 [2017.12.01] 제86조

의무대상

- 지자체 심의기준 대상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