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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환경 평가 분야

    수질오염 총량제

    Total Water Pollution Load

    수질오염 총량제란?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평가내용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1. 목표수질 설정

    -   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

    -   시·도 관할지점 : 광역자치단체

    2.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단위유역별·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3.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연차별·개별오염원별 오염 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 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4. 오염총량관리 계획 시행

    수질오염 총량제 개념도

    수질오염 총량제 개념도

    절차

    인허가

    인허가 신청 시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인허가접수

    검토기관
    확인

    반복시행

    보고서보안
    접수

    최종보고서
    제출

    검토기관
    최종확인
    검토완료
    협의공문 회신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 제1491호[2020.12.28]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2021.6.15]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2021.6.15]

    - 「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2021.6.15]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2021.6.15]

    -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 [2021.9.24]

    의무대상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